이용약관
Service Framework
엔미레노 디지털(Enmireno Digital)이 제공하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 및 정책 연구 자료의 사용 범위를 규정합니다. 본 약관은 대한민국 행정 표준 및 법적 선례를 기반으로 수립되었습니다.
01. 서비스 이용 체계
Administrative Authority
서비스 목적 및 독립성
엔미레노 디지털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사회적 통합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정책 포털 및 연구 기관입니다.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책 가이드 및 연구 보고서는 대한민국 정부 부처의 백서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으나, 어떠한 공식 정부 기관과도 직접적인 제휴 관계에 있지 않은 민간 전문 포털임을 명시합니다.
콘텐츠 접근 권한
사용자는 비상업적 목적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해 본 사이트의 연구 보고서와 윤리 프레임워크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 또는 대규모 무단 복제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사용자 의무
악의적인 자동화 봇 활용, 서비스 서버 부하 유발 행위, 정책 데이터의 고의적인 왜곡 전파는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2. 지적 재산권 및
프레임워크 저작물 보호
Copyright Protection
엔미레노 디지털이 발행하는 모든 인공지능 윤리 자가 진단 도구, 알고리즘 감사 프레임워크 및 연구 데이터베이스는 당사의 지적 자산입니다. 모든 출처 인용은 당사의 인용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정책 가이드의 직접 수정을 통한 재배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워크숍 및 교육 자료로서의 활용은 당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로고 및 공식 서식은 브랜딩 지침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03. 한계 및 면책 조항
법적 자문 부재
당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및 교육 목적에 한하며, 전문가의 법률적 조언이나 강제성 있는 규정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특정 규제 준수가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정책 변경 대응
AI 기술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합니다. 본 사이트의 프레임워크는 작성 시점의 최신 연구를 반영하나,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입법 과정에 따라 실제 규제 요건과 일시적으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감사 한계
알고리즘 기술 감사 프레임워크는 기술적 논리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도덕성이나 사회적 합의의 모든 측면을 완벽히 보장하거나 법적 인증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님을 고지합니다.
약관 관련 문의처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기타 권리 관계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당사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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